부동산 법률 가이드 & 대법원 판례 모음

전체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과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주장만으로는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후에 단순히 건물이 노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마모나 노후는 임대료에 감가상각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 없다.

약정된 렌탈 프리 기간은 계약상 명시된 차임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차임 연체로 계산할 수 없으며 유상 차임 기간을 기준으로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해야 해지권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변 시세나 경제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함으로써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본다.

전입신고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 효력)보다 우선하므로, 임차인은 계약 당일 및 잔금 지급일 당일의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