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역세권 전문 희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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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 복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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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방해, 원상회복 분쟁 등 대법원 핵심 임대차 판례 15선을 엄선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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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렌탈프리 기간 중에도 관리비는 내야 하나요?
중개사 답변: 관리비는 실제 이용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렌탈프리는 기본적으로 월 차임만 면제하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입니다. 관리비는 해당 계약서와 아무런 관련이 관리업체에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와 포괄양수도 조건 문의
중개사 답변: 네, 맞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일반과세자이고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임대차 핵심 판례
계약 체결 전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임대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필수 판결 요지입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도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인정
전체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의 입증책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과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주장만으로는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의 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계획과 계약갱신 거절 요건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후에 단순히 건물이 노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
희망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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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6번길 53, 1층
• 대표번호: 010-8253-4400 / 팩스: 0504-405-4400
• 영업시간: 평일 09:30 ~ 18:30 (주말 및 공휴일 예약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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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부천역 북부역광장 (프리존 빌딩 인근) • 1층 전용 주차공간